원하는 세상으로 한 걸음, 문화자치학교 종강식의제 발굴부터 정책 제안까지 6차시 과정 교육시민 스스로 정책 수립 주체라는 인식 제공 목표 지난 7월 15일 토요일 의정부문화재단이 주체하는 문화자치학교 종강식이 의정부 민락2지구 웰니스 메이트에서 열렸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데리고 온 주부와 전동휠체어를 타고 온 장애인 등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20명 정도의 인원이 참석했다. ‘문화도시’란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의 문화적 삶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된 도시 정책을 말한다.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일환인 문화자치학교는 시민 정책 제안자 양성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문화자치의 기반 마련을 위한 첫 단계 사업이다. 지난 5월 6일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에 진행된 이 사업은 6차시인 종강식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지난해에 이어 문화자치학교를 2회째 담당하고 있는 이예진 주무관은 “시민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제안하는 과정을 훈련하는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 의정부가 최초”라면서 “문화자치학교는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실제로 어떻게 정책 제안까지 연결될 수 있는지 배우는 과정”이며 “특강에 초점을 맞춘 작년과 달리 이번 문화자치학교에서는 ‘시민의 의제를 어떻게 정책 제안까지 가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6주 과정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1, 2차시에서는 참여자 각자의 삶과 그로 인한 사회적 고민 등을 나누고 고민을 구체화하는 시간을, 3, 4차에서는 조례반과 사업반으로 나누어 각자가 가진 주제를 토론하고, 이후 6월 한 달 동안 각자의 활동을 검증하고 실현하기 위한 인터뷰, 간담회, 탐방 등의 과정을 거쳐 종강식에 이르게 되었다. 문화자치학교 공동 기획 및 운영을 맡은 손석환 씨(사회적 협동조합 마을로)는 “정책은 의원이나 행정에서만 만드는 것이 아닌 일반 시민이 직접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문화자치학교의 목표”라면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시민들이 정책 탄생의 주인공으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종강식에서는 참여자 각자의 의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그 의제가 ‘문화도시 정책페스타(구 정책마켓)’로 어떻게 구현될지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도 마련됐다. 첫 번째로 발표한 최고령 수강생 김용우 씨는 ‘의정부시 건강한 어르신 선발대회’를 제안, 건강한 노년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곧 고령화 사회의 노후대책임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로 ‘의정부 문화시민영화제’를 발표한 임효준 씨는 영화라는 매개를 통해 의정부 문화시민의 힘으로 문화도시를 이루어 가자는 미래를 제안했다. 최은희 씨의 의제는 의정부에 박물관이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하지만 문화자치학교 과정 중 박물관 조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대체하여 가족 모두가 놀이와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가족 문화공간을 제안하였다. 김선호 씨는 가로등마다 붙어 있는 관리번호를 단순 관리 기능뿐 아니라 위기 상황이나 응급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능으로 활용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이에 작은 크기로 부착되어 있는 현행 제도를 대신하여 360도 어디서나 보일 수 있는 가로등 관리번호 인식 끈을 부착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장애인과 어린아이들도 볼 수 있도록 부착 높이의 선정 방식과 인식에 대한 홍보 강화를 강조한 참여자들의 피드백도 나왔다. 김세현 씨는 밤마다 닫히는 공공 공간 및 민간 공간을 의정부시 생활문화 공간으로 활성화하는 지원조례를 제정, 저녁에도 개방되는 공간을 만드는 정책을 제안했다. 작년 문화자치학교를 통해 점자블록 관련 조례제정을 끌어냈던 서영진 씨는 현수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를 막기 위해 지정 게시대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였으며 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한 조례개정을 제안했다. 박진 씨와 김미란 씨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문화도시를 위해 보행환경개선 정책을 제안했다. 문화공간에 경사로를 설치하는 등 이동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조했다. 지향점을 찾는 의제도 있었다. 조혜영 씨는 소통되는 의정부를 꿈꾸며 원활한 소통을 위한 태도를 강조하였다. 문화 시민네트워크(문시넷)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주 씨는 의정부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의정부 예산 중 3%의 문화예산을 확보하여 의정부가 예술 도시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랐다. 또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문화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시하고 제안하는 기구를 두는 정책을 제안했다. 강현욱 씨는 재개발 결정 이후 방치되는 마을의 공간과 시간을 가꾸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름하여 ‘헌 마을 운동 사랑방 모임’, 이 모임은 지역주민, 예술가 등 그 지역에 당사자성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방치된 공간과 시간을 메꾸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청년이 주도하는 거리를 만들자는 김경민, 이규헌 씨는 지역의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문화가 의정부 거리문화로 정착하여 지역 활성화를 일으키자는 바람을 담았다. 발표 이후 의정부시 지도에 각자의 의제를 붙이며 변화될 의정부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덕담을 나누며 문화자치학교는 마무리를 지었다.지난해 문화자치학교와 정책마켓은 예비 문화도시 단계에서 실험적으로 수행된 것이었다. 올해는 그 범위를 확장해 축제형식의 ‘문화도시 정책페스타(구 정책마켓)’로 8월 25, 26일 양일간 펼쳐질 계획이다. 작년의 성과에 기대어 올해는 더욱 개선된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독자들을 위해 관련 인터뷰 전문을 첨부한다. 참여자 김선호 씨 인터뷰 참여 소감굉장히 재미있었어요. 매회 3시간의 프로그램이었는데, 의견을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 아쉬울 정도였습니다. 문화자치학교를 수강하기 전에는 정책에 관련된 단어조차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문화자치학교에 다니며 정책이라는 것이 무겁지 않고 편안히 다가갈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어요. 내 생각이 정책으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 과정을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비참여자들에게 한마디정책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겠지만 문화자치학교에 참가하시면 시민의 소리로 정책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과정을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참여자 박진 씨 인터뷰참여 계기가 있나요?문화도시 의정부에서 가장 약자인 보행자들의 이동과 접근성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약자에 대한 개선은 모두에게 더 나은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여 소감작년에도 3건의 의제를 내놓았는데, 안되면 다음에 다시 하고 또 안되면 내년에 다시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소리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자치학교를 통해 우리의 소리를 어떻게 구현해 내야 할지 배우고 우리의 바람이 어떻게 실현되어가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면 조금씩 변화할 것이고 그러한 가능성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운영자 손석환 씨(사회적 협동조합 마을로) 인터뷰대한민국 최초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자치와 문화가 만난 건 의정부가 처음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자치라는 의미의 공론장이 많이 열립니다. 그런데 행정이 공신력을 갖고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는 구조는 거의 없습니다. 주민들끼리 모이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의정부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행정이 받겠다는 전제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고 그것이 바로 전국 최초지요. 의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있나요?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의 초안들을 모으는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정책입안자인 의원들이 그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은 시민들의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안자와 직접 만나서 토론 및 공론화하는 자리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문화도시 의정부의 문화자치 영역에서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의정부에 그러한 문화를 만들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예비참여자에게 한마디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해보고 싶다는 뜻을 모아서 내는 것은 시민의 영역입니다. 그것에 대해 행정은 정책을 만들고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예산을 편성하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존에는 그 영역에 시민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민과 행정, 의회라고 하는 이 삼박자가 맞춰지는 구조가 의정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도시 사업은 다른 분야보다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영역과 주민들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정책이라는 것을 어렵게 생각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해결해보고 싶다하는 것이 바로 정책입니다. 모두가 다 정책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하고 그래서 이 과정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하는 시민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